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어도비 등 구독취소 요금 환불 가능합니다 (약관법)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어도비 구독취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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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어도비 등을 이용하다가 구독취소를 깜빡하고 구독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이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의 약관을 심사해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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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
이용요금 환불 제한 조항, 고객책임 조항, 면책 조항, 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기타 조항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내용 총정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도비 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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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환불제한 조항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 시정 전: 구독 취소 또는 최초 주문 후 2주 경과 시 요금 환불x,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를 고객이 부담

 

• 시정 후: 유료서비스 고객이 구독해지 시 잔여 요금 일할 계산 후 환불 또는 남은 이용 기간까지 서비스 제공 후 자동결제 종료 (한글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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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 컴퓨터

• 시정 전: 정전, 온라인 서비스 중단, 제3자 제공 앱(또는 서비스)사용으로 인한 문제 등 외부적인 사유·사용자 콘텐츠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 무조건 면책, 고객 손해에 대한 회사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

• 시정 후: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일정 금액으로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삭제(마이크로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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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책임 조항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 컴퓨터

• 시정 전: 고객 계정에서 수행되거나 발생한 모든 행위와 활동에 대해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

• 시정 후: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소홀의 경우에 한해 고객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시정(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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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의 해지 조항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 컴퓨터

• 시정 전: 회사가 언제든지 혹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음

• 시정 후: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고객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도입해 시정(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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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 시정 전: 소송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함

• 시정 후: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권리 행사 또는 소송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시정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분쟁을 개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어도비시스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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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컴퓨터

• 시정 전: 재판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함

• 시정 후: 법률상 전속관할에 관한 것을 제외, 계약상 분쟁을 처리할 관할법원을 합의해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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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공정 약관조항
*어도비시스템즈

• 시정 전: 중재가 싱가포르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조항, 통지를 미국 본사 주소로 보내도록 하는 조항,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도 회사에 대한 고객의 지급의무는 예외적으로 존속하는 조항 등

• 시정 후: 관련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관리(중재 언어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회사에 대한 통지는 한국어도비시스템즈의 주소로 통지할 수 있음,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지급의무의 기한이 사건 발생 기간 동안 유예되는 것으로 시정

또한 어도비시스템즈의 베타 버전을 사용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회사가 수집할 수 있도록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고객에게 불리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으로서 시정권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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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했습니다.

시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가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구독경제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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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말 공정거래위원회 일처리는 확실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