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업>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재난안전사업 정리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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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새정부 110대 국정 과제 중 65번)’을 위해 정책효과가 높은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사업은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난안전 예방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자연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예방․대비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재해위험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재해 발생 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훨씬 효과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잠재적인 복구비용 절감효과 4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전국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2,055지구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00원 투자 시 약 4,000원 편익 발생. 미국의 경우 1달러 투자 시 3.65달러 재해예방효과)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 디지털 재난관리
• 재난관리 강화
2가지 분야가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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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관리 정책 사업은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75억)하고,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여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80억)할 계획입니다.

 

이 외 겨울철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 장치 설치(27억),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6억) 사업 역시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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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관리 강화​

 

재난관리 강화 정책사업은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을 통해 ‘상시 점검 → 상황 발생 시 범위 예측 → 상황 전파 → 안전조치 시행’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가뭄으로 인해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가뭄지역에는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60억) 할 계획입니다.

 

*양수기(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퍼올리는 기계)를 설치하여 물을 퍼 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를 갖춘 곳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하여 땅속을 굴삭하여 설치한 관 모양의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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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2년 7월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저감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32억)하고,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하천 유로 확장, 제방 신설 또는 보수‧보강 등 정비(122억)를 통해 집중호우 시 인명보호 및 주택,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이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재해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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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