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29

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 3800원에서 4800원 인천 택시 기본요금 인상 _ 인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023년 3월부터 100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택시 운임·요율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인천 택시요금은 2003년 이후 3~5년 주기로 17~20%씩 인상됐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9년 3월 인상됐으며 이후 4년간 동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연료비 증가 등으로 택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부터 택시 운송원가 분석, 심야택시의 원활한 공급대책 등을 반영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2023. 1. 10.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_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023년 1월 2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인데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_ 자동차 봉인은 .. 2023. 1. 2.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통과 총정리 납품대금 연동제 _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_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_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 꼭 필요한 제도 .. 2022. 12. 27.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이용방법 (청소년 고민상담)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청소년 고민상담 _ 남녀노소 누구나 세상에는 누구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학업문제, 학교폭력 등 청소년의 모든 그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무섭고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말한다기 자체가 큰 벽을 넘는 숙제라 생각해 고민을 꽁꽁 싸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미래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거나 심하면 우울증까지 걸릴 수 있고 자존감도 낮아지며 사회생활도 쉽게 해내기 어렵게 성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디. _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이름 그대로 청소년의 상담을 도와주는 센터 입니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상..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