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입학금 폐지

2023 대학입학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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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공립대학(39개교)은 지난 2018학년도에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156개교)도 2023학년도부터 단계적 입학금 폐지 계획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교육부

대학입학금 현황으로는 이번 1학기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입학금은 17만3100원으로 전년(27만6200원) 대비 10만3100원(37.3%) 감소했으며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2017년(63만4500원) 대비 46만1400원(72.7%) 감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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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부 예산안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2023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2022년도 예산 89조 6,251억 원 대비 12조 2,191억 원 증가한 101조 8,442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① 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② 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인재양성 추진

③ 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④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⑤ 고등교육의 안정적 재정확충을 위한 (가칭)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신설 추진

 

유아 및 초・중등 부문은 2022년 예산 70조 7,301억 원 대비 11조 7,023억 원 증액하여 82조 4,3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65조 595억 원 대비 12조 2,210억 원 증액된 77조 2,805억 원 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1조 9,009억 원 대비 2,365억 원 증액된 12조 1,374억 원이고, 평생・직업교육 부분의 2023년 규모는 2022년 1조 1,316억 원 대비 120억 원 증액된 1조 1,436억 원 규모 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중점 방향
교육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은 ❶4차 산업혁명 대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❷지방대학 시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양성을 추진하며, ❸생애 주기별 교육격차 완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및 ❹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및 직업역량 개발 기회 확대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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