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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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일주일째에 접어들면서 전국 주유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선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재고는 약 8일분, 경유 재고는 10일분 남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산업부는 24일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후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송 차질이 발생할 땐 정유사 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며 비상 수송으로 유류 제품을 꾸준히 공급함에도 현장에선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아 평소에도 회전율 높은 일부 주유소의 타격이 크며 이들은 수송 지연이 빚어지면서 휘발유나 경유 재고가 소진돼 영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4시 기준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21곳(휘발유 19곳, 경유 2곳)으로 집계됐으며 서울 17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모두 수도권에 소재한 주유소 입니다.

산업부는 이들 주유소에 대해 12시간 내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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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란(?)
대한민국의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해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대부분 위수탁 등 특수고용직 형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삼권 등의 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 해결할 필요성이 생겼고 2002년 화물연대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였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내부 투표를 통해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화물연대 파업 뉴스 많이들 보시죠? 근데 이들이 왜 파업을 주장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파업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한부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에 대해 해당 제도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지되도록 한, 일몰조항의 폐기를 요구한 파업을 하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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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 입니다.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아예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다. 또 컨테이너 차주는 업무시간이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얶으며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카드뉴스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편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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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