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이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이상민 탄핵 이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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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고 맹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오후 3시 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에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처음이며 이로써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 장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무슨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지난 6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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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이유

2023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 2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총 173인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 국회 과반 투표로 동의를 얻어 가결된 사건입니다.

앞서 드린 설명처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및 대한민국의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4번째로 탄핵안을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탄핵 사유에는 이상민 해임건의안 가결 당시에 비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 논란이 사유로 추가되었으며, 당초 탄핵 사유로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경찰국 신설으로 인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 및 반대 의사 표명 경찰들의 보복인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에서 제외되고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묻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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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반응
이상민은 즉각 입장을 표했는데 이상민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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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응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출입기자단에 SNS 메시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 분노를 표하며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의회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에 대한 표현일 뿐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진 않는데 이상민의 직무정지가 현실화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정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해임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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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면서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가결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의원들이 집결해 피켓을 들고 "탄핵소추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대선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불복을 하고, 발목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도 즉각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 파탄, 국정 발목잡기'에 할 말을 잃는다"며 "민주당의 오늘 횡포는 결국 자살골이 되고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는 "이건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의 자진사퇴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윤계 최고위원 후보인 허은아 의원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탄핵소추 절차는 헌법과 법률 위반을 요건으로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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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상민 탄핵 소추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었습니다.

가결 이후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라며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시 이 장관을 금의환향시키겠다는 정치적 속셈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겸허히, 민생 문제와 유가족 위로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 한번 했나, 진심 어리게 목을 한번 숙였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 관련 정말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 국민 탓을 하더니 이제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건가"라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지껄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탄핵안 소추 이후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통해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영정과 위패가 준비되어 희생자들을 넋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고, 남은 가족들이 서로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공식 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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